북한은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여기에 투입된 한국 국민 세금 1억3천만 달러(약 1천768억원)를 공중에 날려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3년 전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이어 남측 예산이 투입된 자산을 잇달아 파괴함으로써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이날 정오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(MDL)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입니다. <br /> <br />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·동해선 철도,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간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, 가로등 제거, 철로 제거,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지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달 들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9일 "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"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참모부는 공사에 "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"고 밝혔으며,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폭파를 준비 중인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지 하루만에 결국 연결도로 폭파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라고 해도 한국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·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습니다. <br /> <br />차관 규모는 2002∼2008년에 걸쳐 1억3천290만달러 상당으로, 현재 환율 기준 1천800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명목상 빌려주는 돈인 차관이라고는 하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경의선과 동해선 도로·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, 따라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01515343921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